'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2025-01-25 18:55:25 원문 2025-01-24 12:00 조회수 1,047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71558788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단정 어려워…맹목적 찬양도 아니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
희토류 개발사업까지 간섭… 美, 그린란드 집착 심해질듯
01/11 18:14 등록 | 원문 2025-01-10 12:00
0
0
광산개발업체 “美 관리 찾아와 중국 업체에 팔지말라고 압박” 제시액 더적은...
-
웃으며 대화하는 트럼프와 오바마… 당파 초월한 카터 장례식
01/11 18:13 등록 | 원문 2025-01-10 05:16
0
0
9일 워싱턴DC서 카터 국장 엄수 전·현직 대통령 5명 총집결… 前후보...
-
할리우드도 덮친 LA 산불…시속 129㎞ '악마의 바람' 통제불능(종합)
01/11 10:11 등록 | 원문 2025-01-09 16:34
1
0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
“LA산불로 73조원 잿더미, 美사상 최악 화재 될 것”… 최소 10명 사망
01/11 10:05 등록 | 원문 2025-01-11 03:03
0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
20대 한국인 여성, 日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둘러…8명 부상(종합)
01/11 10:00 등록 | 원문 2025-01-10 21:34
2
1
외교부 "체포 사실 인지 직후 영사조력 제공"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01/11 06:47 등록 | 원문 2025-01-07 17:36
2
10
의대 증원에 따라 공대 인재 궁핍 상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고 과학 인재가...
-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01/11 00:34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1
1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01/11 00:22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2
4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01/11 00:15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4
13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
01/10 23:31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5
33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6
13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0
2
[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01/10 16:43 등록 | 원문 2025-01-10 16:39
0
2
▲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
[속보]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가능"
01/10 16:26 등록 | 원문 2025-01-10 16:22
0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할 것"
01/10 15:07 등록 | 원문 2025-01-10 14:29
0
1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01/10 11:24 등록 | 원문 2025-01-10 11:14
11
21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법 제도를 개선해 자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범', '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인 수탈과 탄압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등의 문구와 선전물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문서 대부분에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원리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담겨 있고, 대남혁명론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과 증인 신문 등을 두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13년 만에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문서만으로는 당시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지 및 반포, 또는 취득한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소속돼 활동한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소지·탐독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