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2025-01-11 00:22:33 원문 2025-01-11 12:15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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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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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유죄는 인정하되 대통령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건 없는 석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무조건적인 석방은 상징적인 결과일 뿐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중범죄자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무조건 석방같은거도 있구나
무조건 석방은 처음 들어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