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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이 학문의 자아유?
사람마다 의견을 다를수있고 그걸 주장하는것을 막는게 맞음?
공산당 막는건 어케 생각함
나치 사상 막는건
지금 안막잖아요
ㅋㅋㅋㅋㅋㅋ공산당 나치즘을 지금 안막는다고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산주의의 상위개념이라고 할수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20대 대선에 이백윤 후보가 출마한바가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노동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님아 우리노동당은 북한의 노동당이 아니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공산당 빨갱이하고 사회주의가 같은거라고 말하는거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정도는 사탐 한번도 안해본 나도 아는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초에 그리고 제국주의 나치즘 옹호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상위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표방은 막지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잘했다고 말한걸로 잡아가는법은 없습니다 학문적, 이론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연구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한 범위를 좀 좁혀보세요
아니 자꾸 핀트를 흐리는데 표방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나치즘을 주장하면 잡혀간다고 님아 왜 이해를 못하시지
본인이 먼저 친일 옹호에 관한걸로 공산당 나치즘 끌고 핀트 흐린건 모르네요
-국보법
학문적으로 연구 말고 그냥 북한식 공산당 주장하면 잡혀감 ㅇㅋ?
자 거기서 제가 가져온 기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면 본인이 뭐가 잘못된건지 알겁니다
그래서 님은 일본 제국주의랑 공산주의랑 나치즘이랑 다르다는거임?
셋다 ㅅㅂ 철폐해야하는 잘못된 사상이 맞는데 그게 뭔 핀트를 흐리는거야 님이 말하는 학문적 연구니 표방이니가 핀트를 흐리는거지
왜 사람마다 의견을 다를수있고 그걸 주장하는것을 막으면 안된다며
서로 말이 꼬인것같으니 기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서로가 어긋난 주장을 해서 뭔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네요
한국에 조선노동당,중국 공산당이 ~이 잘했다 라거나 국가의 입장과 반하는(단,체제의 근간을 흔드는,근거 없는 주장 제외)주장을 하는걸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법 내용을 보면 '식민지배 찬양'하거나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부정',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걸 북한 중국에 대입했을때 한국에서 처벌을 받나요?
네 625 참전하신 분들 욕하고 북한군 옹호하면 잡혀갑니다
처벌 받고요
저 발의하겠다는 법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서 따로 다루자는거 같은데 애초에 친일하고 731부대 옹호하고 다니면 처벌 받아요
그니까 굳이 저 법 안만들어도 처벌될 사람은 다 처벌됐었는데(좌파, 우파정권에서 모두)
그걸 따로 분리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게 대체 왜 학문의 자유니 뭐니가 나오는건지 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75860?sid=102 더이상 답을 할 의미가 없을것같아요
뭔 이상한 판례 하나가지고 더이상 답을 할 의미가 없을거같아요 ㅇㅈㄹ
반대 판례가 없을거같니? 훨씬 많은거로 아는데?
민주당이 그렇지 뭐 ㅋㅋ
근데 저 법만 보면 물2러 말이 맞음(독일에서 나치 옹호 하면 잡혀감). 다만 저런 선례를 남기는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일본 식민지배라는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이제 막 "민주화를 비판하면 역사왜곡이야~~"
부터 시작해서 정치적,통제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무조건 민까여서 아몰라 민주당 만든 법 다 버려~~이러는듯
개답답하네 나도 민주당 싫어하지만 이걸 까는건 뭐니 진짜
에휴다뇨
걍 이미 식민지배 옹호하면 미친놈 취급받는데, 구지 만들어야 하나 싶음. 법적 효용이 선례를 남기는 대가보다 크지는 않을꺼 같음
갠적으로 저 법을 만드는거에 긍정적 측면(명확한 역사의식)보다 부정적 측면(선례의 위험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함
그래 그런거면 내가 ㅅㅂ 이해를 하지ㅋㅋㅋㅋㅋㅋ
뭔 학문의 자유 이ㅈㄹ하는게 맞음?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존나 어이없네
학문의 자유는 뭔지 모르겠다 ㅋㅋ
애초에 식민지배 옹호하는 거부터 학문의 존재가치가 없지
그니까 시바 얘 저격하고 싶은데 오르비에서 정치얘기 그래서 안하는중
아 그냥 시원하게 저격판 하나 만들까
ㄱㄱ
뭔 근대사면 몰라도, 애초에 식민지배는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미 비판받아야 마땅한걸로 합의가 된거 아님?
그니까 논리도 안통하고 걍 페미 상대하는 느낌임
제식갤러들을 어케 다 잡음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학설까지 부정하고 검열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학문의자유 침해가 맞지 않나? 진짜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을지 어케알고 일본이 주장하는 게 다 틀릴지 어케알아
빛보다 빠르게 우주가 팽창하고 양자가 순간이동하는데
개천재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린거 졸라 많은데 아인슈타인도 주사위놀이 안한댔는데 인간의 경험과 직관도 처참히 부서져가는데 그 복잡한 사회학+자료 부족한 역사를
그걸 국회의원 새끼들이 어케아냐고 맞는지 틀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