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2/02 23:39 · MS 2019

    2021년 기사입니다.

    ②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둘째, 법원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요직 독식이다. 실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및 민변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 인사에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기획 심의관(판사) 대부분을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後身)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채웠다. 김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 [Unknown] · 549788 · 02/03 01:11 · MS 2014

    참고로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윤미향 사건을 담당하던 서부지법 판사가 의문사 당했습니다.

  • ?꾸준히 묵직하게? · 870828 · 02/03 13:55 · MS 2019

  • 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2/03 14:15 · MS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