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확인용이에오
-
깊게 자고 싶다
-
중도가서 제본드릴 벅벅해야지 희희
-
어차피 수능성적이랑 별 상관관계 없슴다
-
빨리 ㄱㄱ
-
내일은 미라클모닝 겸 아침 학식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예정 학교도서관이 꽤 괜찮은 거 같아용
-
대체 이유가 뭐야 나도 욕 안먹고 기만하고 싶어 방법 좀 알려줘
-
별짓 어그로를 다 끌어도 근처도 못가네
-
비밀임
-
궁금..
-
ㅈㄱㄴ
-
약속의 3월 초 6
내일이다..
-
1400칼로리의 폭력적인 맛...!
-
나는 아직 스타팅블록인데 ㅋㅋㅋ
-
본인 전형적인 사회부적응자라 초등 말때부터 온 시간을 웹소에 할애함 학교ㅡ도서관에선...
-
헤헤 1
동갑 여학생이랑 밥약걸었음뇨 헤헤
-
게임이재미있기때문입니다 앞으로 게임을 좀 줄이고 오르비를 늘리도록 히겟음 그리고...
-
소원을 말해좌 1
봐
-
기만할거 이거밖에 없음 12
-
뭐로 작업하시는 건가요? 노트북 못 들고 간다던데 패드로 하시는 건가요?
-
- 간호학과 - 지역은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님 - OT는 서울에서 함 - 울산대...
-
화면 정가운데에 유니콘 앱이 있다 모른척해야겠지?
-
법전협 “수능국어는 언어이해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학습자료” 1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
-
아아아 과거의 내가 원망스럽구나
-
현강 vs 인강 0
현강의 장점이 어떤건가요? 만약 현강 들으면 안가람 시즌2부터 갈 거 같은데...
-
개웃기네 ㅋㅋㅋ 갓기현
-
저도 성적 7
고2 10월 모의고사 수학 딱 70점, 딱 2컷입니다
-
뭐지 버근가..
-
인생
-
이거빼곤쪽팔려서못합니다
-
오노추 0
오늘도 노대통령 추모합시다
-
물리 실모 22받음
-
일등신랑감 아니노
-
.
-
왜지
-
반수하지 말까 2
왜 이런 생각이 드노
-
맞팔해요~
-
이 글 메인가면 ㅇㅈ하고 탈퇴함 ㅋㅋ 해린남편 라스트댄스~
-
ㅠㅠ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고
-
세젤쉬 쎈으로 수1 수2 미적 다 돌렸더니 쎈때메 좀 오래걸렸어요...
-
맞팔구 6
잡담태그잘달아요 가끔국어학습관련글이올라올수있어요 그건잡담안달아요
-
오르비에서도 뭔가 징징글만 쓰는 기분이네..
-
학교 애들이 얼마전에 웹소 보면 국어에 도움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오르비에서도...
-
풀어보신분? 저만 작년 엔티켓보다 더 어려운거같나요.? ㅠㅜ 데이 6부터 막히기 시작함 ..;
-
맞팔구해요 4
ㄱㄱ
-
惡行列車 0
또 다시 지겨운 악행열차에 쏟아지듯이 내 몸을 올려 어디서 비춰온 건진 몰라도 역한...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