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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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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09:41 등록 | 원문 2025-03-0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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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채용 당시 평정표 비워두고 나중에 순위 매겨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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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낮춘 젤렌스키 “美와 관계 회복”… 美 “새 지도자 필요” 싸늘
03/04 09:36 등록 | 원문 2025-03-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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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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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블룸버그>
03/04 09:20 등록 | 원문 2025-03-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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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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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잘 보살펴줘 고마워”…기초수급 90대, 300만원 기부
03/03 21:05 등록 | 원문 2025-03-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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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90대 할머니가 “나라에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며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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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상들 “한달 휴전” “의지의 연합”…알맹이 빠진 ‘우크라 해법’
03/03 20:54 등록 | 원문 2025-03-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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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급히 재무장해야 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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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제는 10대가 지키겠습니다"…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시국선언 [뉴시스Pic]
03/03 20:44 등록 | 원문 2025-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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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이영환 기자 =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3일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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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통장에 11경8503조원 송금…美 은행의 역대급 실수
03/03 19:24 등록 | 원문 2025-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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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고객 통장에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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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18:06 등록 | 원문 2025-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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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학생군사교육단(ROTC)의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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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는 동창생 엄마" 21살 나이차 극복한 日 부부
03/03 17:42 등록 | 원문 2025-03-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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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초등학교 동창생의 모친에 반한 남성이 끈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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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따돌림 싫었다"…키 171㎝→192㎝된 미국 남성
03/03 17:19 등록 | 원문 2025-03-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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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작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했던 20대 미국 남성이 사지연장술로 192㎝ 키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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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3명' 머스크, 2주 만에 14번째 아이 소식
03/03 16:29 등록 | 원문 2025-03-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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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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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에도 지방대 40곳 '정원 미달'…작년보단 3곳 줄어
03/03 15:29 등록 | 원문 2025-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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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평균경쟁률 19.2대 1…한국항공대 328.5대 1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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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중심 ‘알파男’ 트럼프-젤렌스키, 고집 안 굽히다 협상 날렸다
03/03 13:15 등록 | 원문 2025-03-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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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 3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를 위해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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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더한 수모도 겪었다… 회담장 박차고 나간 美에 결실 얻어내
03/03 13:14 등록 | 원문 2025-03-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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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파국에 재조명 받는 70년 전 韓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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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에 사람많은 반탄집회 배경 보도, 尹측 "현장왜곡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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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1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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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 30% 국민 모두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03/02 16:51 등록 | 원문 2025-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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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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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 선관위 총장 ‘정치인 내통 의혹’ 일파만파…국힘 “차명폰 정치 장사 규명해야” 강력 반발
03/02 16:16 등록 | 원문 2025-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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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통령선거와...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