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잇수다] '내 투표지에 누가 도장 찍었어'...투표지 찢었다가 유죄
2025-01-30 18:05:20 원문 2025-01-30 09:00 조회수 673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71670551
[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본 선거일에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누군가 기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훼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된 선거법 위한 혐의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타인에 공개한 행위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 두 가지인데, 법원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선 무...
-
24/12/28 21:40 등록 | 원문 2024-12-28 21:02
1
10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2회 로또복권...
-
[단독] “여친 강아지 수술비 급해요”속이고…상가 돌아다니며 수천만원 뜯은 30대 남성
24/12/28 21:36 등록 | 원문 2024-12-28 08:59
1
13
약국·안경점 등 돌아다니며 ‘여친 강아지 수술비’ 호소 점주 11명에 2천만원 뜯어...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24/12/28 19:55 등록 | 원문 2024-12-28 16:18
19
37
李, 韓 탄핵 항의하는 여당 뒤로 웃으며 퇴장 주진우 “민주당 민낯 보여준 역사적...
-
‘공황장애’라던 송민호, 복무 중 두번 미국行…“8일 이상 근무 이탈했다면, 징역형 가능”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19
3
2
SBS ‘궁금한 이야기 Y’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
“민호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까...” 송민호 사회복무 상관, 즉답 회피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07
2
1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직속 상관...
-
"송민호 복무? 10개월에 2~3번 봐…'연예인 이유'로 민원 업무 거부" 추가 제보
24/12/28 14:48 등록 | 원문 2024-12-28 09:36
0
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맡은 업무도 소홀히...
-
24/12/28 13:03 등록 | 원문 2024-12-28 11:55
0
2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
조국, 옥중 편지에 이어 신년맞이 굿즈 판매까지 "해피뉴이어 꾹즈!"
24/12/28 11:41 등록 | 원문 2024-12-27 07:23
15
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전...
-
“수출엔 좋은 거 아니냐고?”…달러당 1480원 시대, 원자재값 급등·환차손 비명
24/12/28 11:31 등록 | 원문 2024-12-27 19:46
2
6
달러 당 원화값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
[속보]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
24/12/27 17:20 등록 | 원문 2024-12-27 17:18
2
8
대통령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7일 한덕수...
-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24/12/27 17:13 등록 | 원문 2024-12-27 16:24
13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24/12/27 17:08 등록 | 원문 2024-12-27 17:03
7
3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24/12/27 17:02 등록 | 원문 2024-12-27 16:38
5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4/12/27 17:00 등록 | 원문 2024-12-27 15:14
0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24/12/27 16:39 등록 | 원문 2024-12-27 16:36
4
5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
24/12/27 16:35 등록 | 원문 2024-12-27 16:29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7일부터 강동과 송파, 강남...
검찰 주장(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송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1분 만에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2장을 투표사무원 7~8명에 공개하고, 투표사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라고 말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