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과 의대 모집정지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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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불인증은 증원평가와 무관한 정기평가의 결과입니다.
불인증 이슈와 25학번 의사 국시자격 박탈, 의과학자 이슈는 2월에 예정된 증원평가 발표와 연관된 것으로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1. 증원평가는 인증 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의평원의 평가 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원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증원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대부분의 증원 학교가 다수의 평가항목에서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불인증이 예상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학교측은 시설이나 설비 확보를 하지도 않았고, 교원 충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들은 오히려 사직한 인원이 많아서, 많이 뽑은 학교들도 교원 총 인원수는 줄어든 의과대학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 연초에 자체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불인증인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상황이 나아진 것도 없고 이는 심지어 더블링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회유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 원광대 불인증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보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불인증이 증원평가 불인증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복수의 대학에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잘 골라서 등록하셔야겠죠
2. 증원평가도 1년 유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정기평가의 경우 1년 유예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 안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증원평가의 경우 현재 24학번이 진급하지 못해 25학번과 같이 예과 1학년이 되는 소위 더블링과 연관되어 유예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예가 의무가 아닙니다.
3. 서남대는 불인증 후 살려주지 않았나?
의료법 5조를 보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입학 당시 의평원 인증 의과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로 16학번 이전의 서남대 의대 졸업생은 이전 법률인 ‘의과대학 졸업‘으로 의평원 인증 여부와 무관히 국시 응시가 가능했고, 17학번의 경우 본과 과정을 포함하여 인증된 의과대학으로 특별편입하여 교육받았기에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무더기 불인증 상황이 된다면 특별편입을 받아줄 인증학교조차 없기에 서남대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4. 의평원 그냥 정부에서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의평원은 생각보다 의미가 큰 기관입니다. 세계의학교육협회인 WFME에서 인증한 4개 기관 중 하나로, 비 영미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걸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눌러버리면 한국 의과대학 교육이나 한국 의사 면허를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겨 지금보다도 문제가 커집니다. 참고로 4개 기관 중 하나인 ecfmg는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usmle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정도로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5. 불인증 받으면 26은 모집정지냐?
원광대조차도 26학번 모집정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증원평가 불인증이 난다고 해도 추후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대학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인증이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25학번 이미 합격하고 등록까지 했으니 안전하다?
의료법 상 명시된 기준은 ‘입학시점 의평원 인증‘입니다. 의평원 증원평가 인증 발표는 2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 입학은 2월말 3월초입니다.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구제책이 마련될지는 다른 문제지만 모르겠네요.
둘러보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겹치는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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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의료법 5조 개정 이유가 서남의대 폐교 사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원광의대 불인증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거 보고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듯
후 혹시몰라서 한약도 하나씩 넣었는데 다행이에요
2012년에 개정했지만 2017년에 시행한건 부칙때문이고 (5년후 시행) 당시 초창기라 의평원 인증없는 의대는 인증받은걸로 한다 이걸로 5년을 버팀
중간에 교육부가 모집 정지/폐교 명령 내렸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유예 받았고 5년지난 2017년에 칼같이 폐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