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2025-01-11 17:24:21 원문 2025-01-11 17:06 조회수 1,018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71233964
오늘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어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01/06 10:08 등록 | 원문 2025-01-06 05:02
4
11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
01/06 01:36 등록 | 원문 2025-01-05 17:17
4
2
장기간 동결에 시설 노후화 학생 부정적 기류도 옅어져 연·고대 결정에 관심커져...
-
01/06 00:01 등록 | 원문 2025-01-05 08:20
1
0
[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 회계연도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
[단독] 의대생 단체, 올해에도 ‘휴학계 제출’로 대정부 투쟁
01/05 22:41 등록 | 원문 2025-01-05 22:30
1
13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
"서울대 10개 만들고 KAIST·GIST 합치자" 국교위서 나온 깜짝 제안
01/05 20:04 등록 | 원문 2025-01-05 17:38
6
24
[서울경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통합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
尹대통령 지지율 40% 돌파…비상계엄 이후 처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01/05 16:40 등록 | 원문 2025-01-05 15:19
10
15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규모 유행
01/05 15:55 등록 | 원문 2025-01-03 09:30
0
1
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 73.9명…청소년은 유행 기준의 17.6배 "어린이,...
-
"중학교 여교사가 여중생 3명과…" 대전 학부모 '발칵'
01/05 10:43 등록 | 원문 2024-06-21 17:05
27
51
대전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여중생인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
설악산 낙상환자 구조한 산림청 대원…헬기 오르다 추락 사망(종합)
01/04 10:21 등록 | 원문 2025-01-03 21:36
4
8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설악산에서 낙상환자 구조에 나선 산림청...
-
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01/04 09:01 등록 | 원문 2025-01-03 13:37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단독]30cm 콘크리트 상판, 10m까지 날아가… “당시 충격 보여줘” 지적
01/04 08:59 등록 | 원문 2025-01-04 03:04
1
1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여객기가 들이받은 120여 t...
-
01/04 00:34 등록 | 원문 2025-01-03 11:07
2
6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가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기 및 생산연령...
-
'소비자 기만' 브랜드에 칼빼든 무신사, 업계 최초 혼용률 허위광고 전수조사
01/03 22:25 등록 | 원문 2025-01-03 19:47
1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아우터 대표 상품인...
-
"투자 브랜드도 예외없다"…무신사, 허위광고 브랜드 퇴점 조치
01/03 22:22 등록 | 원문 2025-01-03 14:36
2
2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지난해말 스토어 내에서...
-
01/03 19:35 등록 | 원문 2025-01-03 17:47
5
12
서강대가 13년 만에 올해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난으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내용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댓글,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 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라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엄....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젊은 사람마저...
선동은 민평이었는데..?과거형이 아닙니다.
헉#~#
탄압은 찢평ㅋㅋ
후안무치는 윤평ㅋㅋ
일정 정치색을 가진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으로 일명 가짜뉴스나 관련 커뮤니티글을 카톡으로 공유하는걸 신고하면 고발조치한다고 협박하는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나싶네
팩트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는 거임 ㅋㅋ 통진당 이석기 얘들처럼 ㅋㅋㅋㅋ
씹 ㅋㅋㅋㅋ
검열은 계엄령 포고령이 검열이고 ㅋㅋㅋㅋ
아 이젠 내란이지 ㅋㅋㅋㅋ
???: 아 그건 부정선거를 막기위해서 불근ㄱㅎ극ㄴ시
민주당에서 내란죄 철회한건 아시죠..?
두창이가 재판 늘어지게 하려니까 헌법재판에서 뺀거지 여전히 형사재판은 진행중이다 게이야 ㅋㅋㅋ
수괴가 내란죄로 체포영장 나와도 불법으로 집행 막고 있는 중이고 가담자들 싹 다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정신승리 중이노? ㅋㅋㅋ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 두명 임기끝나기 전에 빨리끝낼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나왔으면 잡아가면되는거지 왜 경찰은 공수처 요청 거절한거임?
경호처에서 불법으로 막고 있어서 1차에 실패한거고 ㅋㅋㅋ
얜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거노 ㅋㅋㅋㅋ
혹시 막 cia 신고하고 신남연 단톡방에 있는 그런 부류임? ㅋㅋㅋ
자기 입맛대로 죄목을 넣었다가 뺏다 할수있는게 신기하네ㅋㅋ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통진당 이석기가 나와요?
혹시 신남성연대 댓글부대 관련자세요? ㅋㅋㅋ
고발 안 당하고 싶으면 내란선동을 안 하면 됨 ㅋㅋㅋㅋㅋ
음 카톡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자체을 검열하겠다는건데 이사진이 먼상관인지는 잘모르겠네요? 서로가 서로을 신고하게만들고 검열하게하는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건데요. 해산까지 된 통진당 판례를 들고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 = 내란선동 혐의 해당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걸 왤케 어렵게 생각하노 ㅋㅋㅋㅋㅋ
내란선동죄은 내란 예비 음모보다 앞선 범죄로 보는데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자체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고발조치하겠다는건 일반국민의 입을 막겠다는건데 그걸 단순히 불법을 안 저지르면 되는걸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란 고소인의 권리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고소을 하면 피고소인은 몇번의 조사와 법적인 권리 쟁점 싸움을 해야하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이상 얘기하지않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있는 생각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
고발조치로 찍어누르려고 든다
이게 포인트긴 함
이석기때 구명운동 한다고 해서
걔네들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새누리당측이 고소조치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물론 이 사건은 강도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찍어누르는 것 자체의 모양새가 좋진 않음
고소대상이 여당 차원에서 일부 단체에 대해 조치하는 거니까 더더욱 그렇고
이번건 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편
평평이들이나 창조론자들을 과학 학회에서 고소때리진 않잖습니까 ㅇㅇ
아니 씹 ㅋㅋㅋㅋ
진짜 신남연쪽이었노 ㄷㄷㄷ
ㅋㅋㅋㅋ 여기 톡방 애들은 ㄹㅇ 징역 확정인데 급하긴 하겠노 ㅋㅋㅋㅋ
아오 넌ㅋㅋ..
근데 저런걸로 징역이됨??
말이안되지않나
그만큼 두창이가 2024년에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한 거 ㅋㅋㅋㅋ
불소추 특권 있는 행정부 수장한테 체포 영장이 나오는 몇 안되는 행위를 저지른건데 그 행위를 선전하는 거 자체가 중범죄 사항임 ㅋ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 ㅇㅇ
시진핑 개새끼
자 그럼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인가요? 아닌가요?
대답
그 대답은 헌재한테 받아내야지
대통령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또는 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근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빼버렸네?
그것은 내란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걸 스스로 증명해버린 꼴이다. 따라서 영장발부는 불법이다.
신남연 배인규가 양아치다, 쁘락치다 이러면서 탄핵반대자들 갈라치기 하려고 하지말고 슬슬 패배를 인정해라.
탄핵 재판 = 헌법 재판
내란죄 재판 = 형사 재판
탄핵 소추안에서 뺀 건 헌법 재판
영장 발부 내란죄 형법 수사 과정 중 법원에서 발부
ㅋㅋㅋㅋㅋㅋ
박근혜 탄핵재판 때 뇌물죄 빠진것도 사기탄핵이라고 울부짖던 인간들이랑 논리가 똑같노 ㅋㅋㅋㅋ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여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위헌이라는 증거를 갖고와보셈. 민주당은 계엄 당시 계엄군들이 국회 출입막았다고 선동하던데 출입증 제시하면 들여보내줬고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했음.
민주당의 카톡검열은 위헌아님?
일반인 카톡을 사찰하겠다는거임? 중국도 아니고 뭔
와 위에 카톡 고발로 분노하는거 까지는 이해하더라도 몇몇 내란견들은 찐이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