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71121264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삼수생들아! 진짜 수고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열심히 마무리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아!
사실 법은 만들면 그만임
강제징용도 1949년엔 위헌이었을텐데 ㅋㅋ
걍 필요성에 의해 법은 만들면 됨
아하 그건 또 그렇네요
하면됨 거주제한 ㄴㄴ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뭔 위헌임?
그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의사제도 위헌임??? 선택권이 있으면 위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