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1,399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71048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뱃길로 50분' 신안 도초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24/12/19 16:46 등록 | 원문 2024-12-19 15:15
2
3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의 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24/12/19 16:24 등록 | 원문 2024-12-19 12:33
8
1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되길 원해"…트럼프의 야욕
24/12/19 14:53 등록 | 원문 2024-12-19 08:50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해서...
-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24/12/19 14:49 등록 | 원문 2024-12-19 14:40
4
7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
이준석 "이재명, 재판지연 움직임 수년째, 尹도 지연…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
24/12/18 21:07 등록 | 원문 2024-12-18 17:45
12
24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24/12/18 19:08 등록 | 원문 2024-12-18 18:37
5
0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
24/12/18 18:25 등록 | 원문 2024-12-18 05:0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의 주인공은 일본이었다. 트럼프...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4/12/18 16:37 등록 | 원문 2024-12-18 15:45
2
1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
24/12/18 15:24 등록 | 원문 2024-12-17 09:02
7
6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
“尹 잘한다” 24.2%… 12·3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24/12/18 14:58 등록 | 원문 2024-12-18 14:21
13
40
긍정평가 4.8%P 상승… “잘못한다” 73.9%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
[단독] ‘계엄 성지’ 별명 롯데리아, 주문 폭주하고 ‘계엄버거’ 패러디도
24/12/18 12:47 등록 | 원문 2024-12-18 10:19
2
4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
"대체 불가"…아이유, 빌보드 선정 '한국 대표' 뮤지션 됐다
24/12/18 10:10 등록 | 원문 2024-12-18 09:18
5
6
가수 아이유가 미국 빌보드의 '글로벌 넘버 1 아티스트 시리즈(Global No....
-
24/12/18 06:30 등록 | 원문 2024-12-17 20:50
15
25
경남 창원광장은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외딴섬이다. 시커먼 어둠이 깔린 이 광장에...
-
24/12/17 17:36 등록 | 원문 2008-09-03 10:28
6
7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과학영재학교 합격했어요"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
'돈스쿨'된 로스쿨 입시…수능강자 '시대인재'도 뛰어든다
24/12/17 16:16 등록 | 원문 2024-12-17 16:12
8
22
[서울경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자 9명을 배출한 강남의 유명...
-
한의협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거듭 제안
24/12/17 16:08 등록 | 원문 2024-12-17 14:40
12
17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