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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nsi [1215671]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11-16 11:31:44
조회수 1,331

성대 인문 논술 오전 복기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983803

*실 답안과 달리 좀 생략한 것도 있어요


[문제1]-(처음 법치로 나눴으나, 제시문4도 법 강조해서 어쩔 수 없이 추상적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음.)


각 제시문은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을 ‘정치참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제시문1,3으로,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제시문2,4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1은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다. 또한 민주정이든, 과두정이든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정부는 옳지 않은 정부임을 주장함. 따라서 철학적 이상이 내제된 법을 통한 통치를 역설(중우정치 예방도 중간에 씀)

제시문3은 공익보다 사익에 집중하는 정치인들을 지적함. 또 정치적 참여자의 내제적 자질이 끊임없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육보다는 상과 벌을 이용한 통치를 강조.

제시문1은 비전문적인 민중의 자질에, 제시문3은 정치적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약간의 차이(차이점 부각)


제시문2는 대의제의 부작용을 언급. 대의제의 테두리 안에서 대의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단이 필요.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야함. 이는 적절한 교육과 기술을 통해 실현가능

제시문4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에 대한 불복종의 사례를 제시. 인간의 인격을 고양하는 정당한 법은 준수해야마땅하지만,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는, 즉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법은 부당한 법이므로 불복종하는 것은 합리적. 또한 법은 동일성을 가져야함을 강조하며 누구나 수용하고 따를수 있는 법의 필요성을 역설. 

제시문2는 정치참여 확대의 실현방안으로 교육과 기술에 초점을, 제시문4는 ‘선’에 따른 법의 준수와 집행에 초점에서 차이점 존재.


[문제2]-자료 정확히 기억x


자료1을 통해 A국 B국은 정치참여가 활발한 국가,

C국은 그렇지 않은 국가임을 파악.


자료2의 A국은 정치참여가 활발함에도,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과 의견대립지수, 님비현상이 높게 나오며, 정부효과성, 만족도(?)가 낮음 따라서 이는 문제1의 ‘정치참여 제한’입장 옹호

특히, 제시문1의 다양한 민중의 정치참여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과 일맥상통

+C에서 정치참여가 낮음에도 정부효과성이 높음-> 정치참여제한 옹호


한편, 자료2의 B국에서는 정치참여가 활발함에 따라 님비현상이 낮고, 국가만족도가 높음 따라서 문제1의 ’정치참여 확대‘입장 옹호.

+C국에서는 국가만족도 낮음

또한 정치참여가 활발한 A국과 B국에서 ‘정치교육 기간’이 3배이상 차이남.

따라서 제시문2의 적절한 교육과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가능.


[문제3]

나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촉진을 위해 ‘정치참여를 일부 제한’하자는 입장에서 D국의 법안 반대.

첫째, 제시문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전문적인 민중의 정책결정 참여는 국가를 병들게함. 예를들어 ‘원전설립 정책’의 경우 비전문적인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단,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게 우선.

둘째, 문제2의 자료2에서 B국의 정부효과성은 낮지만 C국의 정부효과성은 높음. 따라서 국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 법안은 반대해야함.


물론 ’정치참여 확대‘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주장가능하지만, 자료2의 B국과 C국의 의견대립지수를 볼 때 의견수렴(조정)에 대해 회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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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nsi [12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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