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2024-11-13 11:14:03 원문 2024-11-13 03:03 조회수 1,794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893410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
-
[단독] "가방 앞으로 내라" 말뿐인 안내…안 지켜진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10/18 10:56 등록 | 원문 2024-10-17 20:39
8
16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
10/18 03:24 등록 | 원문 2024-10-17 15:20
2
2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
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10/17 19:01 등록 | 원문 2024-10-17 18:26
26
33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10/17 17:26 등록 | 원문 2024-10-17 06:12
0
1
편집자주최근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10/17 16:47 등록 | 원문 2024-10-17 16:03
32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10/17 16:19 등록 | 원문 2024-10-17 12:00
7
13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10/17 14:51 등록 | 원문 2024-10-17 10:54
4
10
[파이낸셜뉴스]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
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10/17 14:49 등록 | 원문 2024-10-17 05:00
7
1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
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10/17 14:44 등록 | 원문 2024-10-17 14:33
19
15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
“월 수입 5000만원?” 100만 유튜버된 ‘효린’…사진 속 ‘골드버튼’ 실체
10/17 14:38 등록 | 원문 2024-10-16 21:22
2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 유튜버 월 수입 5000만원?” 가수 효린이...
-
한기호 "北은 1만명 파병, 우리도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자"
10/17 14:25 등록 | 원문 2024-10-17 14:21
5
18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
한국 의사들 "베트남으로 갈래요"…외국인 의사 영어시험 수십 명 응시
10/17 14:19 등록 | 원문 2024-10-17 13:18
2
3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
"오빠랑 만나자"…태국 감옥서 담배 물고 라방 켠 韓마약사범
10/17 14:07 등록 | 원문 2024-10-17 12:57
1
1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
-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잔혹 남편 징역 28년 확정
10/17 14:05 등록 | 원문 2024-10-17 12:58
3
3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
‘전역’ BTS 제이홉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사랑해달라”
10/17 11:37 등록 | 원문 2024-10-17 11:16
5
2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정호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제이홉은...
-
"주식 못 판다" 구청장 사퇴…"애초에 나오지 말지" 질타
10/17 09:01 등록 | 원문 2024-10-16 20:24
1
2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울대 원자핵공학과 입결 살짝 올라가나요
공약은 이래놓고 윤석열처럼 발뺌할 가능성 50퍼 언저리로 보임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 깍깨물었구만 ㅋㅋ 말 지켰으면 좋겠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인기 없다던데 이번에 잘 되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