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군대는 돈으로 해결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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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금 많이 물리는 걸로 대체시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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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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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불평등이 넘 가시적으로 보일듯 ㅇㅇ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자는 말씀이신가요?
군대는 암만 국방비 예산이 많아도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굴러감
돈으로 대체해서 사람 줄이자 라는 취지의 글이었다면 불가능함
그래서 항상 사람을 모병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국가라 징집하는 것
돈을 암만 많이 내서 저 돈 많이 냈으니까 군대 안갈래요 해도 그걸 받아줄 수 없는 구조임 개개인이 돈 많이 낸다해도 그게 사람 한 명 자리를 메꿀만큼의 가치가 없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한미군이라던가 외국용병 더 구하면 안되나여
일단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이 엄청 비싸요
최근에 연장주둔비용 우리나라가 1조6천억 수준에서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오면 13조억 요구할거라는 얘기도 있고
글구 결국 국토방위는 그 국가에 대한 정체성, 민족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하는 것임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 미국애들이 지켜준다?
이거 식민지배 당하는거랑 다를게 없음
ㅇㅎ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당특정방법을 쓰면 사람이 2배가 되니까 만사해결인데 참 다들 그걸 안하네요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이지만 볼드모트가 되어버린
"그 방법"
음 근데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여자가 쓸모가 없음
저도 개인적으로 그나마 자동화시스템 구축 중인
해군이나 공군에 여자들 징집해서 인원 매꿨음하는데
암만 자동화 시스템 있더라도 결국은 근력을 통해 몸 쓰는 일 많은게 군대라 여자들은 부적합하고
당장 여자들 군대 오면 00 00거려서 시스템 제대로 안 굴러갈거같음
174 50도 현역인데 저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그러면 공익이라도 보내야한다고 봄
공익도 못한다고 주장할거면 일단 여자는 공무원 취직 금지조항 만들고 얘기해야죠
공익을 여자로 매우면 정작 공익 가야할 남자들 자리가 없어져서 난처해짐
여자 공무원 취직 금지조항 이거는 말도 안되고
다만 군필남자들 공무원 호봉 인정해주는건 다시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함 이거 폐지당한게 개어이없었음
그럼 가난한사람들만 군대가서
전쟁나면 가난한사람만 총알받이할텐데
이게 좀 정의롭지않다고 보는듯
빨리 기술 발전해서 이것들로 대체하면 댐
이미 드론같은 거 나오는거보면자본주의가 뭔지 모름?
돈으로 다 해결되는거?
좀 찾아보셈
잘 알면 알려주세여 저 ㄹㅇ몰라서
커뮤니티에서 지식 얄팍하게 얻는 거보다 찾아보는 게 나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 헌법 23조, 37조, 119조 찾아보셈
어케 이렇게 잘 알아여 ㄷㄷ 탐구 정법햇엇음?
국방세 제도가 다른나라 하는곳이 있어서 말이 안되는 제도는 아닌데 한국에선 안맞는듯
한국이 인구수가 비교적 없는 나라라서 그런가
인구수에비해 병력 규모가 꽤있어야 하는 나라인데
지금 당장 국방세 제도로 변경한다치면 K-군대 실상을 계속 봐와서 거의 모두가 아는데 그냥 돈내는사람도 많을거고, 이러면 병력부족일게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