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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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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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올라가는데 물생지 골랐어요 내신 수능 둘다 준비하려는데 과탐 인강에서 고3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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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다 ㅆㅂ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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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내가비참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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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건 4
이번에 해리스가 "힐러리" 해서 떨어지고 소수자라 당했다 드립치면 좀 많이 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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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부정(국가성립 이후에 등장) 로크,루소 긍정 이거 맞죠..? 9모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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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이스'로 직장 성희롱 신고…음성위조 밝혀낸 지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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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발표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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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어케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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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또 나만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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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시간을 쓰나 봤더니 은근 거기서 오래걸림 … 연계+빨리읽기 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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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 고정1인데 수학만 4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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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면 기분이 좋아요.. 물리는 건드릴 수라도 있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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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영 찍특사요 3
연락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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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깐 영어영문 경제 각각 백분위 77,81 이면 합격하던데 딱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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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질문! 2
1번이 왜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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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보수적으로 잡음 꼬리컷으로 잡아주면 혼선 올듯 걍 적정 성적으로 얘기한거니까 참고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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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 3
칸트롤스 둘다 시민불복종을 행함으로써 법에대한존중감을 감소시킬수 있는가 이건 맞는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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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1
부끄러 우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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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0
고전시가 낙지가 고전소설 유씨삼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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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도 2
C++이나 파이썬 배우는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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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 실수한거같은데,,,’ 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면 50퍼는 실수한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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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중에 논술하는 학교가 안보이네 과기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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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 붙들고 일분 일초를 보내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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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하하 0
2학년말 정시 선언 후 3학년 때 배우는 확통 한 번도 한 적 없음 근데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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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꺼면 2
시원하게 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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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사진 밑줄친거-ㄱㄷ은 임정환쌤 리미트에서 한번도 설명해준적없는건데 뭐임? 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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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ᆡ일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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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백분의 94는 다른거 100에 수렴해도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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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팝 ㄹㅇ 맛도리네 15
씹덕 형누님들 띵곡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ㅎㅎ Night dancer 듣고왔는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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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덮 3컷인데 제발 수능때 안정 3등급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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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공부 거의 안해서 그런가 몇문제는 주어진 시간내로 못풂 유씨삼대록 풀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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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을못하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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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혼자 뇌에서 한번 왜곡해서 ㅈ대로 받아들여서 풀고있음 오늘 그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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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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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학 1컷이어도 가능할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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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했겠지요...... 인강 안 하시는 게 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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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 나요 빨리..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