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가 잘 찍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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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
②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조산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분만 후의 처치를 위하여 옥시토신과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약물들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⑤ 변호사 甲의 사무장 乙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는데,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乙을 긴급체포하자 함께 있던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甲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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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농장 전기울타리 처벌됐다는 사례를 봤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합리적 근거 없이 -> 부당한 침해자기 또한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
아 4번 분명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시험 보고 다 까먹음ㅜㅜ
ㅠㅠㅠㅠ 15사법시험 형 책1 8번이니
필요하면 보시길...
근데 탈동해야되니 필요없어야 좋은거아닌가?
탈동 안해요ㅋㅋㅋㅋㅋ
아 저게 사시 문제였구나 몰랐어요 형총 책에 저게 언급되었던 거 같아서..
맞아요 위법성론에 나와요 !
대표판례인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