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리트 언어이해 18번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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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선지가 왜 답이 아닌지 납득이 안 되는데
<보기>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
->여기서 보조가 도가 핵심이라고 생각
따라서 처벌의 대상은
a 공익을 위하지 않은 명예 훼손을 한 언론이 처벌의 대상
+
b 공익을 위하지 않은 명예 훼손을 한 일반 시민이 처벌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늘어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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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332393 QED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의 적용대상이 언론'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로 확장
즉 기존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b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되어 공익 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