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도와주십쇼 ㅠㅠ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319855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만약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처분도 죄를 입증하지 못하니 당연히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 받을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컷인데 이형접합, 동형접합 관련 언급이 나오면 그 유전자는 무조건 상염색체 위의...
-
금지어 언제풀리냐
-
보통 비대면 과외는 얼마 받나요?
-
이매진은 7,8호만 풀 수 있습니다 간쓸개는 파이널에 들어있는것만요 10월 한 달...
-
자기자신을 원소로 가질수없는거 부터가 집합론의 한계 0
https://orbi.kr/00069316804 그런 당신에게! 새로운 이론,...
-
호감작이란 말 1
프러팅대신 우리말로 씁시다
-
12(찍맞) 13 14 19 21 22 25 26 27 28 29 30...
-
이다지 6강의 기적?or20강짜리 둘 중 뭐 듣는게 좋을까요 6강의 기적으로도 충뷴할까여
-
쉽지않네 진짜.. 13
빙고떡 더 굴리다간 '그 메타'가 오고말거야~~
-
기출보다 쉬운 난이도라고는 하지만 3초컷이라 기분은 좋네요
-
제바아아아아아ㅏ알 도와주세요 최저러의 앞으로 공부계획을 세워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 2합 7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어(3~4등급) 강기분...
-
스카 화장실 9
아 화장실 가려고 나와서 입구 문 열려하는데 쳐 잠가났길래 어떤 또라이새낀가하고...
-
도서관이라 그만둠뇨
-
어떻게 푼걸 다맞추지 그것도 수능장에서 유리아님은 40분컷하던데.... 다시태어나야 가능한건가?
-
여러분… 독서든 문학이든 맥락을 따지는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
이해원 n제 1시간 재고 풀면 1개 못풀고 한두개 정도 추가로 틀리는 수준인데...
-
다른알바 나 괴롭히던 일진닮아서 ptsd오노 하
-
당연히 어렵긴한데 백호쌤이 강조하는 수준보다는 안 어려운것 같음 백호쌤은 최고난도...
-
12+4 를 18이라 해서 -2라 쓰고 틀림 ㅋㅋ
-
하나가 맞나요 두개가 맞나요..
-
이게 이해가 정말 안되는 부분인데..
-
복습까지하면 국영수할시간이 남나
-
특히 시적인 거.. . 노래가사라든지. .. 난 스노윙치킨 변형한건데
-
N수한 횟수만큼..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걸느낍니다.. 고3때는 재수까지 할텐데...
-
-
사문 살면서 1초도 안 해봤는데 사문 하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서 풀어봤는데 이거 왜 풀림…
-
물지물지
-
?
-
지금 시점에 강대 x수학을 사는거 추천드리나요? 만약 산다면 시즌 4만 사도 충분한가요?
-
계시면 쪽지주세요 프로필 드리겠습니다!
-
음운 개수 세는 게 표기 기준이랑 발음 기준이랑 다르다고 하던데, 반모음 같은...
-
군수생 달린다 7
운동 달린다
-
주중에 2일은 2실모를 하는데....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추가적으로 뭔갈...
-
대표적으로 인하대 아주대 한양대에리카 한국공대로 유명한데 한국항공대는 항공분야...
-
푸는 내내 토나옴
-
더프도 평가원 모의고사 처럼 미응시 과목은 응시 안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
사놓고 안 풀었는데 생각남 .. 걍 킬캠 문제퀄 생각하고 푸는게 낫나
-
내가 13살때라 생각하니 옛날 같네.. 13살때가 이제 겨우 10년전이라니 생각보다...
-
보추 빙고 9
저같은 상남자는 당연히 해당되는게 없겠죠? 어?
-
물리는 못 참는 거기 때문에
-
화학 올해 3년차고 지구는 3월에 시작했는데 9덮에서 결국 역전
-
과탐 선택 고민 6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친동생 수능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화생을 선택한다고...
-
https://i.orbi.kr/0004883825/%EB%8C%80%ED%95%99...
-
움짤프사 어케함 9
난 움짤 주워서 쓰면 용량 커서 안된다던데ㅠㅠ
-
인사해주세요,, 1
부서 후임 세 명이 수능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안에 휴가를 나갈 수...
-
만 나오면 숨이 턱턱막힘 연결도 잘 안되고 주제도 잘 안잡히고 글이 ㅈㄴ튕김...
-
다맞기가 쉬운 건 아니긴 한데ㅋㅋ 평소의 물바에 절여진건가
-
물론 이상치 시험지 (22지2, 23물2)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범위의 난이도 기준임...
-
어차피 지금 시켜도 일욜이라 접수 내일 되려나
-
상상 한 수 2
상상모고 살까 한 수 살까! 이감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용..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