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에휴 걍
-
중학교때부터 입시 전략짜고 3년 로드맵 대강이라도 쫙 짜긴 하더라 뭐든 준비된 자가 승리하는 듯
-
사문 계층 질문 0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수특에선 가장 적은 비율의 중층,소수의 상층,다수의...
-
공부는 하게 해 줘 제발 의사 안 해도 되니까
-
이제 아는 건 다맞는데 모름or헷갈리는게나온다? 걍 무조건 틀림 하. 그래서 계속...
-
경험하지 못한것에서 오는 불안감 인것이냐 짭짤하고 담백하이 츠 직이는데 매운거...
-
훌리는 5
보기가싫네
-
오지훈 매개완 매기분 복습+기출문제집 하나 풀고 실모 풀려고 하는데 골라주세요
-
이대 라인 6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진심으로 중경외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 뭐...
-
머리가 넘 아프구먼 오늘 총정리 문인화<<<이거 걍 개 싫다 뭔소리인지 모르겄다...
-
자야되는데 5
잠이안오네... ㅠㅡㅠ 언제자지
-
의사 안 하고 연구하겠다고 의학 공부하고 문제 풀게 해 달라고 우이씨 성적 낮은 게...
-
화2 기출 한 번 다시 하려는데 그냥 검더텅으로 돌릴까요? 아니면 시대 owl...
-
금,토,일 합쳐서 블리치만 130화까지 봄 그 뒤로는 질려서 나무위키로 대충...
-
다들자긴미적만점받을수잇을거라생각한건가
-
언 93 미 96 영 88 한 ㅈ망 물 45 생 ㅈ망
-
고전소설 줄거리 요약, 고전시가랑 현대시 몇 개 수록되어있는 소책자 형식의 교재...
-
누가누가 잘찍나 26
그런 건 없다 32세 여자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에 왔다. 4개월 전...
-
그리고 최초 발견자는 디시에서 2000추를 넘게 받음. 도메인 받은것도 이사람...
-
기하 붐은 온다 12
11월 14일을 기점으로
-
실패하지 않아서
-
문학 개념이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니니까 잘 모르겠음ㅠ
-
오래된 생각이다
-
아직 안붙었지만 행복한고민해봐요ㅎㅎ.. 님들이라면 어디로감?
-
영어파이널 0
지금 이명학 그불구 듣고있음 다듣고 더데유데도 다듣는거 vs 더데유데 실모만 푸는거 뭐가나음?
-
기름맛만 ㅈㄴ나고 건강버림
-
으흐흐
-
수학실모추천좀요 2
강x 킬캠 제외 추천부탁드려용.
-
몇 시간 정도?
-
다들 보통 26분쯤 많이들 잡는거같던데 근데 나는 문학에서 30분 이내로...
-
나랑 손하트 9
-
지금 4중간정도되는데… 낮은 3등급이 진짜 간절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쉬운 4점 기출 반복할까요???
-
인풋이 없는데 어케한거지
-
28 수능부터는 통합과학이 지금 탐구보다 쉽게 나올까요? 2
뭘 어떻게 바뀌려는건지
-
노베 기적일지 D-46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 오늘 공부시간...
-
하 ㅜㅜ
-
??
-
둘 다 오후공부만 해야겠다..
-
"안만나줘서"
-
ㅈㄱㄴ9
-
수능장 드가겠네.. 강게이만으로 될려나
-
학생회 들어갈려고 춤추고 술자리에서 춤추고 사람들이랑 친해져볼려고 별ㅈㄹ을 다...
-
내신준비하려고 oz기출 거의 다했는데 수특풀까요 자이풀까요?
-
34221 → 23211 "45일의 기적“ Let's go
-
. 1
-
1. 닭비린내 엄청남 2. 물?애서 수곳물맛남 3. 슌살닭 뭔가 털조금 달려잇음...
-
2020년 7모 6번 문제입니다.. ㄴ.에 보면 ㄷ이 표본집단이라고 나와있는데 ㄷ이...
-
국어(화작) 77(문학 2개, 독서에서 나세지) 수학(확통) 41 영어 풀다가...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