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평 14번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260097
14번문항 1번선지 질문입니다. 비록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했으나 계약 후 을을 속였으니 사기로 인해서 취소권이 없어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260097
14번문항 1번선지 질문입니다. 비록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했으나 계약 후 을을 속였으니 사기로 인해서 취소권이 없어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동위서 위조와 같은 적극적 속임수가 아니라서 취소권 배제되지 않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