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번 수능 딱 1컷인데 정답률 60~70 나올만한 문제집 추천해주세요..대성으로...
-
원서영역1등급 3
-
에스파엠디샀다 1
나중에 나오는것도 있는것같아서 다는안샀어
-
지금 미적이랑 수1특강 병행중인데 미적은 2~5주차,수1은 1~4주차밀림 이제...
-
수분감 수1 스텝2에서 버릴 문제들 유형들 있나요??
-
결국 그냥 시발점 -> 수분감 하면 ( 뉴런 안하고 ) 기본적으로 기출을 대하는...
-
난언제졸업하냐 2
여러 부분에서
-
동생 요청으로 집에서 우블렉 만듦 전분이랑 물 섞어서
-
안녕하세요 11
오르비 안녕~
-
졸업함 16
실감이안나네 서울대 붙었으면 좋겠다
-
알뜰배달 4
-
투투 위력이 서울대보다 센가? 변표에 가산점 5%라는거 같던데..
-
냠냠 3
냠냠
-
재업)투표 좀 0
https://orbi.kr/00071796973
-
빡빡이가 너네는 그런 엄마도 없잖아 하는 거 삭제해버렸노 ㄷㄷ
-
종교의 자리를 정치가 대신하는거 같기도함
-
아피곤해 2
아
-
사탐 가산점이 없는 인문계열이면 같은 학교 학과를 간다했을때 입학난이도가...
-
꼭 노출로 유혹하더라
-
똥통고배틀) 5
• 모의고사볼때 마우스딸깍질하다가 코고는 선생 • 수업시간에 쌤 앞에서 성매수썰푸는...
-
둘이 공통점이 이미 천주교랑 불교라는 오리지널이 있는데 차이점은 사제(또는 단체)가...
-
기출1911가 난이도 3.5 1급 20번 / 약수 21번 치한 30번 5번 지수...
-
이거라도해야좀알찰듯
-
차영진쌤 들어보신 분! 독재 쌤이 억지로 듣게 시켜요 도와주세요 6
제가 다니는 독재 쌤이 자꾸 현우진쌤 커리 대신에 차영진쌤 들으라 하십니다.. 살짝...
-
나에게도 로맨스 0
스캠이 오네
-
1차도 조기발표 안해서 뭔가 뭔가
-
도대체 0
잔계산은 어카면 늘지..
-
흠
-
이때는 합격자 발표가 자동 ARS 전화로 갔네요 매우 흥미롭
-
프로그램 실행하고 PDF 파일 입력하고 종류만 선택하면 바로 PDF에서 문제 구역...
-
군대 0
님들아 신입생인데 군대 5월 말에 들어가도 바로 휴학 때릴 수 있음? 그냥 등록만...
-
할게없네 4
놀거다놀앗음
-
남자로 눈을 넓혀도 12
난 안될 것 같다
-
이게 젤 좋은듯 하체 등 가슴 어께 팔
-
으에에
-
앙기모띠
-
강기분 올해로 3번짼데 해설지보다 강의밀도가 더 높고 해설지에는 없는얘기도 꽤...
-
나도 더 열심히 할텐께
-
동국대 새터 7
아직 일정 안나온거죠? 에타에 찾아봐도 단과대 인스타나 단톡방 확인하라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
난 약대 가면 11
약사될 듯 아닌가
-
한국외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외대25] [글캠 주변 맛집]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국외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국외대학생,...
-
2분할 4
가슴 등 이두 삼두
-
다행이네
-
오늘 하체네 11
씨발!
-
공부는 인생의 부분집합이여서 그런가. . .
-
여고딩vs여대생 4
누가 더 좋음?(맞짱)
-
진짜 모름 사이비 재단에 돈바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건가 그 돈으로 또 사회적으로,...
-
박정희vs 노무현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