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2024-09-03 08:18:17 원문 2024-09-03 06:00 조회수 3,949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9049395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
-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집단소송 준비..."효력 정지 신청"
10/16 14:31 등록 | 원문 2024-10-16 14:05
1
1
[앵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
[보궐선거] 서울교육감 오후 1시 14.9%…종로구 17.4% '최고'
10/16 13:56 등록 | 원문 2024-10-16 13:24
2
1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후 1시...
-
"월급 절반 나누자"…병무청 설립 이후 첫 '대리 입대' 적발
10/16 13:49 등록 | 원문 2024-10-14 19:30
2
4
[앵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군에 입대하고 실제 석 달 동안 군 생활을 한 20대...
-
10/16 12:04 등록 | 원문 2024-10-16 11:07
0
3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 날인...
-
오세훈 "교육감 선거, 오후 8시까지…서울의 미래 결정해달라"
10/16 11:13 등록 | 원문 2024-10-16 11:06
1
1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가...
-
한동훈 "조희연 유죄로 혈세 560억 쓰여…교육감 투표해달라"
10/16 08:40 등록 | 원문 2024-10-16 08:30
1
7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
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10/16 08:35 등록 | 원문 2024-10-16 06:00
1
9
학력 신장 내세운 '보수' 조전혁 vs 혁신 계승·발전 '진보' 정근식 양쪽 다...
-
트럼프 "韓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중이면 방위비 13조원 낼것"
10/16 04:05 등록 | 원문 2024-10-16 03:49
4
2
시카고경제클럽 대담서 발언…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
10/16 00:56 등록 | 원문 2024-10-15 23:28
5
2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
10/15 21:29 등록 | 원문 2024-10-15 18:27
0
2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어 무척 기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
'조희연 10년' 이후 서울교육 누가…최종투표율도 관심
10/15 20:08 등록 | 원문 2024-10-15 18:34
1
14
[앵커] 내일(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후보들 간의...
-
10/15 19:27 등록 | 원문 2024-10-15 18:26
2
0
삼성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
北, MDL 10m 지점서 폭파…중기관총·유탄발사기로 대응사격
10/15 19:22 등록 | 원문 2024-10-15 17:12
3
0
북한이 15일 남북을 잇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폭파 비산물...
-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 802만 원 환수도 ‘아직’
10/15 19:15 등록 | 원문 2024-10-15 16:06
4
0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
[속보]尹, 연대 논술 유출에 "책임자 철저 문책..엄정조치하라"
10/15 16:02 등록 | 원문 2024-10-15 15:51
13
1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
10/15 16:01 등록 | 원문 2024-10-15 15:34
1
1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요새화 발표 엿새 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지역에서...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