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
2024-08-28 16:06:40 원문 2024-08-28 15:53 조회수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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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딥페이크,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 커" 가해자 '촉법소년' 논란도…"연령 하한 논의 계기 될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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