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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의 나그네 [1152647]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3-11-06 00:06:00
조회수 29,647

[출제 오류]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오류 4문항 정리 [11덮]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65008415

먼저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류로 판단되는 문항은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6번, 11번, 14번, 18번 문항입니다.


정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기존 지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느라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06번 문항 출제 오류 》

 

6번 문항 중 ㄷ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출제자는 이를 정답처리하였습니다.

ㄷ. 칸트 → 루소, 베카리아 비판 :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이는 공교롭게도 올해 시행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③ 베카리아 → 칸트, 루소 비판 :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X)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칸트와 루소 모두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앞서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는 이와 같이 해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ㄴ. 루소는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과 추방을 형벌로 제시하였고,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오직 사형 밖에 없다고 보았다.

 

루소는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면형과 추방형을 사형 이외의 처벌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칸트 역시 살인범에게 사면형과 유배형이 사형 이외의 처벌로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경감하거나 전적으로 면제하는 사면권(赦免權)은 주권자의 모든 권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으로, 그것은 자기의 위대성의 광휘를 증명하면서도 그를 통해 고도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훨씬 더 열악한, 외적인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권자는 이와 같은 긴급 상태에서 법관이 되어 범인에게 생형 대신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형(流刑)이 그와 같은 것이다.

-칸트,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칸트는 살인범이 너무 많을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할 시 국민의 수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유배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칸트도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1번 문항 출제 오류 》

 

11번 문항 ⑤선지는 을(플라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답안인 ②와 ⑤ 복수 정답이 가능합니다.

⑤ 갑(와일드)과 을(플라톤) : 예술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심미적 활동이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술활동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미(美)의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하지만요)


젊은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예술 작품이 몸에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네.

-플라톤, 『국가』-


하지만 플라톤이 예술을 심미적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 어느 저작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플라톤이 예술을 심미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의 이분법적 예술관 또한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11번 문항의 ⑤선지도 정답이 될 수 있어 복수정답이 가능합니다.

 

《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4번 문항 출제 오류 》

 

14번 문항 ㄱ선지는 조건이 부족하여, 옳고 그름이 모두 가능한 선지입니다.

ㄱ. 홉스 : 자연 상태는 선악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가?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선악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스스로의 욕구 이외에 다른 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서 선과 악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을 수 없다.

-홉스, 『리바이어던』-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주관적인’ 선악의 구분은 존재합니다. 홉스는 이를 ‘선악의 사적인 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이나 악이란 우리들의 욕구와 혐오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그것들은 사람들의 기질, 관습, 주의(主義)가 다름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또한 여러 사람들은 미각, 청각, 촉각, 시각에 주는 쾌(快)·불쾌(不快)의 감각에 관한 판단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의 여러 행위에 있어서도 무엇이 이성에 적합하며, 무엇이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도 각기 다른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더불어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쟁의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선악의 사적인 판단을 짚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 서는 달라지는 것으로서 다른 때에는 비난하며 악이라고 몰아세우던 것도 어떤 때에는 가령, 즉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논이나 논쟁을, 그리고 드디어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사람은 단순한 자연의 상태(즉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따라서 선지에서 말하는 선악의 구분이 객관적인 선악의 구분인지, 주관적인 선악의 구분인지에 따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설에서는 선지에 없는 ‘공통된 기준’ 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틀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선지에는 조건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8번 문항 출제 오류 》

 

18번 문항은 ② 선지가 옳은 선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틀린 선지입니다. 따라서 복수 정답이 가능합니다.

② 하버마스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제한 없이 비판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해설에는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하버마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개인적 자유가 없이는 실제로 성취된 합의가 진정으로 일반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물론 하버마스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예외적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게 되면 소통[담론]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입니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론 환경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진리 발견을 위한 협동적 노력 외에는 그 어떤 동기도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물론 하버마스는 비난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비판의 자유 역시 제한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한 없는 비판의 자유가 아닌 제한적인 비판의 자유로 수정되어야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될 것입니다.

 

 

한 평가에서 위와 같이 4개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약 10일정도 남은 상황에서 추후 내년이 되어서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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