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게시글 주소: https://ebsi.orbi.kr/0003457400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ㅋㅋ 아 어떻게 고3때랑 똑같지
-
ㅋㅋㅋ 네번을보니 같은고사장도가는구나
-
진심으로
-
그냥 9와 4분의 3 승강장에 대가리박고 호그와트로 날아가고싶으면 7ㅐ추
-
가채점표 0
붙여가도 되나요? 하 겁나 고민되네 작년앤 붙였는데
-
“부산의대 인제의대” 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모든 불운을 제가 액땜했음 아침에 와서 두유마시다 시발점에 쏟음 물마시고와서...
-
제발 걸어서 5분거리 제발 휘문, 나의 빛 휘문, 나의 모든 것 제발 아침에 걸어서...
-
결국 수능 전까지 킬러는 마스터를 못하고 입시를 마무리하는구나 이럴 거면 애매하게...
-
-
짝수 08인데 ㅠ
-
듣기 틀려서 89네 ㅠㅠ 그래도 이정도면 제발...!!!
-
짝수형 드가자
-
1. 조발 하나요? 2. 판결은 언제쯤 나오고,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
4로 안내려는게 눈에 보임 순서도 1 나올 가능성 있음
-
홀수자리 03 0
03 어떤가욮
-
사문 질문 6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도 사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SNS는 가능한데,...
-
불국어도 아니고 딱 적당할듯
-
ㅋㅋㅋ 제발...
-
오늘 사설 1
오늘 기출 대신에 사설 풀어도 괜찮을까요
-
하
-
삽입 빼고
-
아싸~!!! 2
짝수됐다이 후후 근데 학교가 개멀어 이럴줄 알았으면 학교에서 신청했지;
-
짝수형 국어 0
문제 보면 문제에서 1~5번이 글 지문 순서대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짝수형...
-
ㅇㅇ
-
’내일 하루는 당신의 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드가자
-
영어 그 찍특있잖아요 근데 아예 적용이 안 됨? 아니면 특정 파트들만 바뀌고 어떤건...
-
아 ㅅㅂ럼들 공익 신청할거라거......
-
수학 사소한 팁 7
값의 최대/최소 문제면 일단 건너 뛰셈
-
홀홀홀 4
-
운세 1
ㄱㅈㅇ
-
개나이스 0
홀수형에 집에서 5분거리 학교 제발 올해 들어가자….
-
물론 매년 다르겠지만 난 다틀렸다.
-
긴장한 채로 시험장에서 풀집중하면 주변 사람 1도 신경 안 쓰이고 마킹할 때도 답...
-
우리학과도 여대있는데 다들 기피하고있음 이번에 예비 많이 빠질거라고 다들...
-
진짜 8번은 울뻔함….시끄러운 12학년들의 함성소리 사이에서 고3들 울음참으면서...
-
이럴 거면 주소 왜 쓰라고 해 ㅜㅜ
-
홀수형은 정답 분포가 12345 골고루 인데 홀수형은 어느 한 번호에만 몰아서 있을 수도 있음?
-
제발 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홀수놈들 멸망떠라 ㅋㅋ
-
짝수면 안 먹히겠죠?
-
듣기 한두개씩 틀리는데 영향 있으려나..
-
평가원은 관동별곡을 수능에내지 않겠다 한 적이 없다.
-
응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떨려요..
-
뭐가 나아
-
힘들었던 기억들도 다 추억으로 미화되는구만
-
느낌 왔다 1번이 답 개수 제일 적으면 2번째로 답 수 적은 걸로 밀고
-
문득 궁금해지는
-
작수 53241 6모 21534 9모 45123 4번이나 5번 중에 답 개수 5개가...
-
제발홀수제발 0
제발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